제출의견

결과

○ 서명란 삭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사후 관리는 의료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별표의 전체 서식에서 서명란은 삭제

○ 수용

별표 전체 서식에 서명란을 포함한 학회(요양기관) 확인란을 삭제

○ 임상시험 지원 서식에서 “시험책임자”를 “과제수행기관”으로 수정하고, “공동참여자” 삭제

- 임상시험은 의료기관과의 용역계약 체결로 이루어지므로 과제수행기관이 지출보고서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함

-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여러 관련 분야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공동참여자의 수와 변경이 잦아 삭제하는 것이 적절

○ 수용곤란

-법률상 제공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서 상 공동참여자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을 판단

○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임상시험지원 서식 “표준코드(제품코드)” 삭제, “포장내총수량” 삭제

- 시판후조사 서식 “사례보고서 추가사유” 삭제, “사례비 초과지급사유” 삭제

- 제품설명회 서식 보건의료인 “면허번호” 삭제

- 학술대회지원 서식 학술대회 “주제” 삭제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