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MRC)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6. 9.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목 차

1. 과제중단에 대한 사항	1

2.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1

3. 기업부담금에 대한 사항	2

4. 연구비 관리	3

5. 연구 관리	3

6. 문의처	4

【붙임1】연구사업 통합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5

【붙임2】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16

1. 과제 중단에 대한 사항

○ 연구자는 신중하게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 수행 중 과제를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2.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ㆍ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지원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 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3. 기업부담금에 대한 사항

○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미래부처리규정 23조 및 별표 4의 기준을 따르고 과제 협약 시에 포함하여 정부출연금과 함께 관리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4. 연구비 관리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그룹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연구비를 주관연구기관에 모두 지급하므로, 출연연 등 참여기관은 기관의 과제담당자와 사전 확인 요망.

[참고] 센터운영방식 변경(‘14년 부터)

- 센터-총괄-세부 등 계층적 운영 방식을 연구‘소그룹’형태로 단순화 하여 구성원간 연구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연구의 유연성 강화

※ 총괄/세부과제 책임자를 없애고, 센터장 중심으로 연구진행 및 연구비 집행

5. 연구 관리

○ 중간 및 최종평가

- 연차점검 : 매년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실시

- 단계평가 : 1단계 목표 계획 대비 달성여부와 2단계 연구계획을 평가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지원액 결정

- 최종평가 : 지원 후 센터 최종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

○ 보고서 제출

- 연차실적계획서 : 연차별로 당해연도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

- 단계보고서 : 단계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 협약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조정된 연구비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한 후 연구협약을 체결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는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그룹별로 지급하지 않음)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에 대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서 및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관련규정 준수의무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관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연구주제 변경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차 년도 연구비 30% 내외 삭감

- 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의 타 기관 이직으로 인해 기존 기관의 겸직 발령 등을 통한 직위 변경 건도 포함.

6.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신청 및 사업관련문의	선도연구지원팀 이경아 계장	042-869-6826
전산입력 발생 시 문의	정보팀 콜센터	1544-6118
평가 관련 문의(MRC)	의약학단 황희 PO	042-869-6052

【붙임 1】

연구사업 통합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Ⅰ. 로그인 및 코드입력

1. 접속

○ 연구사업통합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2가지 방법(❶ 또는 ❷)이 있습니다.

❶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nrf.re.kr을 입력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의 ‘빠른메뉴’ 중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❷ 인터넷 주소창에 http://ernd.nrf.re.kr을 입력하여 직접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연구과제 신청을 위한 연구사업통합 시스템 로그인 및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조회방법입니다.

❶

❷

❸

❶ 로그인 : 기존에 등록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❷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이용합니다.

※ 회원가입은 한국연구자업적통합정보(KRI, http://www.kri.go.kr)의 연구자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❸ ID/PW 찾기 : 기존에 등록한 회원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조회합니다.

3. 코드조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각종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❶ 코드검색(메인 화면) : 메인화면의 좌측 중간 코드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❶

❷ 코드검색(로그인후) : 화면 우측 상단의 코드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❷

❸ ❶ 또는 ❷ 방법으로 코드검색창이 뜨면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탭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My NRF

1. MyNRF

○ 연구자가 로그인 후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으로 신청/접수중인 사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❶ 접수 : ‘접수’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접수’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❷ 연구자인적사항 : 로그인한 연구자의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연구자 인적사항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연계됩니다. 정보수정은 KRI(http://www.kri.go.kr)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접수중인 사업정보 : 현재 접수중인 사업 정보목록이 조회됩니다.

❹ 신청서 제출현황 : 현재 접수중인 사업에 대해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목록이 나타납니다. 접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사업목록 조회

1. 신청서 접수

○ 현재 접수중인 사업목록 조회 및 해당사업 과제 신청 화면입니다.

❶ 접수 → 신청서접수 : 현재 접수중인 사업목록이 조회됩니다.

❷ 검색 : 접수중인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회하고 목록에서 해당사업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구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Ⅳ. 과제구성 및 신청

1. 신규과제 등록(1)

○ 신청과제에 대한 과제를 구성하고 과제 기본 정보를 등록합니다.

❶ 사업구성 정보 및 접수안내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기간 및 연구기관승인기간 필히 확인 필요

❷ 접수과제 구성 : 신규로 최초 등록 시에는 구성된 과제 정보가 없습니다. 신규 과제추가 후 과제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되면 구성된 과제정보가 목록에 보여집니다.

❸ 과제추가 : ‘과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로 과제를 추가합니다.

2. 신규과제 등록(2)

○ 과제의 기본정보 등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❶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❷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성명 등을 ‘개인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확인 합니다. 개인정보수정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http://www.kri.go.kr)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❸ 과제명을 최종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규과제 등록(3)

❶ 접수과제 구성 : 현재 구성한 과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과제정보를 수정할 경우 ‘과제명’을 클릭하여 해당 과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구성된 과제를 삭제할 경우 ‘과제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후 과제를 삭제 가능

❷ 연구계획신청서 : 계획서파일을 등록합니다.

- 파일추가 : ‘파일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과제의 계획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계획서를 등록합니다.

- 삭제 : 등록된 연구계획서를 삭제합니다.

- 취소 : 파일추가, 삭제 등의 작업을 취소합니다.

- 다운 : 등록된 연구계획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❸ 첨부파일 부분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파일을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4. 신청완료 확인 사항 및 완료

○ 계획서 등록시, 유효성 검토 오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상적으로 과제 정보가 등록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❶ 유효성 검토 오류 내용 확인 : 계획서 저장 시 유효성 검토 오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오류발생시 오류 확인 후 계획서를 수정하여 재등록을 합니다.

❷ 신청완료 : 정상적으로 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접수번호가 생성되고 확인 가능합니다.

Ⅴ. 기관 검토 요청

1. 기관 검토 요청

○ 연구계획서/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록 및 과제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저장’ 및 ‘기관검토요청’을 클릭합니다.

※ [주의] 기관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 검토요청 요망

○ 기관 검토 요청을 완료한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접수를 완료한 단계이며, 대학 산학협력단(기관 검토 담당자) 등에 연락을 하여 주관연구기관승인 요청을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된 과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Ⅵ. [참고] 접수현황 조회

○ 접수 → 접수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접수 확인, 기관 승인 상태, 연구계획서 다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12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상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6500호, 2015.8.24.>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의 간접비 비율의 조정을 희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9
	한국천문연구원	45.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4
	한국한의학연구원	3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80
	한국식품연구원	10.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75
	한국기계연구원	13.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43
	한국전기연구원	13.34
	한국화학연구원	19.27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5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25.3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9.95
	세계김치연구소	21.71
	재료연구소	8.70
	안전성평가연구소	17.99
	극지연구소	29.0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42
	광주과학기술원	23.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47
	한국원자력의학원	35.9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6.83
	한국연구재단	14.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28
	한국세라믹기술원	21.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6

3.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다이텍연구원	21.25
	전자부품연구원	25.44
	자동차부품연구원	22.58
	중소조선연구원	16.83
	한국광기술원	20.7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8.51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1.1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96
	한국섬유기계연구원	21.03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2.77
	한국실크연구원	13.7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53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20.62
	대한전기협회	10.28
	삼성서울병원	20.5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4.09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18.57
	한국선급	35.00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73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6.80	31	군산대학교	22.86
2	가톨릭대학교	29.80	32	극동대학교	26.90
3	가톨릭관동대학교	29.90	33	금강대학교	27.00
4	강릉원주대학교	29.50	34	금오공과대학교	25.20
5	강원대학교	27.71	35	나사렛대학교	28.00
6	건국대학교	25.38	36	남부대학교	21.83
7	건양대학교	29.00	37	남서울대학교	19.17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90	38	단국대학교	28.00
9	경기대학교	27.25	39	대구가톨릭대학교	30.0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8.00	40	대구교육대학교	22.53
11	경남대학교	30.00	41	대구대학교	29.00
12	경북대학교	29.60	42	대구한의대학교	28.00
13	경상대학교	30.70	43	대림대학교	25.77
14	경성대학교	26.90	44	대전대학교	29.00
15	경운대학교	26.00	45	대진대학교	29.00
16	경인교육대학교	29.00	46	덕성여자대학교	28.00
17	경일대학교	29.90	47	동국대학교	28.00
18	경희대학교	27.22	48	동덕여자대학교	20.94
19	경희사이버대학교	10.82	49	동명대학교	28.00
20	계명대학교	31.00	50	동서대학교	29.00
21	고려대학교	29.50	51	동신대학교	20.59
22	고신대학교	23.77	52	동아대학교	30.00
23	공주대학교	28.00	53	동양대학교	23.23
24	공주교육대학교	29.00	54	동양미래대학교	20.23
25	광운대학교	27.90	55	동의대학교	30.00
26	광주교육대학교	20.10	56	명지대학교	24.58
27	광주대학교	27.00	57	명지전문대학교	23.88
28	광주여자대학교	29.00	58	목원대학교	27.00
29	국민대학교	29.00	59	목포대학교	25.25
3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3.44	60	목포해양대학교	19.35
61	배재대학교	29.00	93	순천향대학교	23.41
62	백석대학교	27.00	94	숭실대학교	28.70
63	백석문화대학교	21.54	95	숭실사이버대학교	24.76
64	부경대학교	29.00	96	신라대학교	27.00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7	아주대학교	29.50
66	부산대학교	27.40	98	안동대학교	26.42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99	안양대학교	20.83
68	부천대학교	10.09	100	연세대학교	27.28
69	북한대학원대학교	10.76	101	영남대학교	29.00
70	삼육대학교	27.00	102	영산대학교	27.00
71	상명대학교	29.00	103	용인대학교	28.00
72	상지대학교	26.00	104	우석대학교	27.90
73	서강대학교	26.87	105	울산과학기술원	31.00
74	서경대학교	20.24	106	울산과학대학교	26.00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7	울산대학교	28.70
76	서울교육대학교	31.00	108	원광대학교	29.00
77	서울대학교	30.10	109	위덕대학교	26.00
78	서울시립대학교	17.96	110	을지대학교	16.38
79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1	이화여자대학교	28.70
80	서원대학교	26.27	112	인덕대학교	27.00
\81	서일대학교	18.83	113	인제대학교	28.80
82	선문대학교	26.44	114	인천대학교	30.00
83	성공회대학교	27.00	115	인하공업전문대학	17.45
84	성균관대학교	30.00	116	인하대학교	30.00
85	성신여자대학교	27.00	117	전남과학대학교	21.99
86	세명대학교	22.21	118	전남대학교	30.00
87	세종대학교	27.00	119	전북대학교	28.70
88	세한대학교	29.00	120	전주교육대학교	29.00
89	수원대학교	30.00	121	전주대학교	27.00
90	수원여자대학교	20.29	122	제주대학교	28.07
91	숙명여자대학교	31.00	123	제주한라대학교	26.00
92	순천대학교	20.19	124	조선대학교	29.90
125	중앙대학교	24.16	148	한국외국어대학교	27.00
126	중원대학교	27.00	14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29.00
127	진주교육대학교	26.00	150	한국체육대학교	29.00
128	차의과학대학교	22.91	151	한국항공대학교	29.00
129	창원대학교	28.90	152	한국해양대학교	27.00
130	청운대학교	27.00	153	한남대학교	27.35
131	청주교육대학교	27.00	154	한동대학교	23.24
132	청주대학교	20.55	155	한라대학교	28.90
133	춘천교육대학교	27.00	156	한림대학교	26.92
134	충남대학교	23.82	15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8.42
135	충북대학교	27.90	158	한림성심대학교	22.70
136	평택대학교	30.00	159	한밭대학교	29.00
137	포항공과대학교	29.00	160	한서대학교	25.77
138	한경대학교	19.00	161	한신대학교	28.00
139	한국교원대학교	27.00	162	한양대학교	28.42
140	한국교통대학교	28.36	163	한양사이버대학교	10.59
141	한국국제대학교	20.26	164	한양여자대학교	28.00
1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43	165	한일장신대학교	22.84
143	한국농수산대학	3.00	166	협성대학교	27.00
14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7.00	167	호남대학교	28.00
14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83	168	호서대학교	25.13
146	한국성서대학교	15.66	169	홍익대학교	28.00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27.0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