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과학기술진흥 유공(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계획(안)

2016. 12.

	미래인재정책과

Ⅰ. 포상 개요

1	목 적

ㅇ 제50회 과학의 날(’17. 4. 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2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종류별로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5년	10년	7년	5년

ㅇ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 기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7년	5년	3년	3년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Ⅲ.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ㅇ 포상 규모 : 총 87명(훈장 29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8명)

※ 정부포상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자치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ㅇ 포상 대상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사람

․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창의적인 학술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참여를 통해 성공적 추진에 현격히 기여한 사람

․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 공헌도가 높은 사람

․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제도 발전,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저변확대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

2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선정 절차

후보자 모집 (기관 홈페이지 등)	➡	공개검증 (기관 홈페이지 등)	➡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 (6개 분야심사위원회)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공모 및 발굴 (’16.12월 초∼’17.1월 초)		공개검증 및 소명·조회 확인 (’17.1월 중)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 (’17.2월)		포상 대상자(안) 및 훈격 결정 (’17.3월)		포상 대상자 추천 (’17.3월 말)

가. 후보자 모집(미래부 및 각 기관)

① 공개모집(∼’17. 1. 13.(금))

- 내용 : 공고(일간지 및 기관·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② 발굴(추천위원회)

- 공모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 과학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탐색

	< 추천위원회 개요 >
- (구성)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정부 위원 1인 포함) - (기능) 발굴 및 종합심사 대상자 추천 ▪ 공개모집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과학기술자 발굴 및 전문성 심사 진행 ▪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 및 전문성 심사 진행

나. 공개검증(미래부)

ㅇ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ㅇ 후보자의 소명 및 조회 등 확인

- 공개검증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

다.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분야심사위원회)

ㅇ 공적내용 확인

-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회 및 증빙자료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 분야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등 진행

ㅇ 전문성 심사

- 분야별로 추천 후보자의 공적내용 중 당해분야 학술실적, 국가적 기여도 및 평판 등 평가 후 A, B, C 등급으로 구분

	< 분야심사위원회 개요 >
- (구성)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분야별로 10명 내외 ※ 6개 분야 : ① 기초·미래원천, ② 정보·전자·통신, ③ 기계·설비·소재, ④ 화공·생명과학, ⑤ 에너지·자원·환경, ⑥ 과학기술진흥 - (기능) 분야별로 추천 후보자를 심사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

라.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ㅇ 포상대상자 선정 및 훈격 결정

	< 종합심사위원회 개요 >
- (구성) 과학기술계 전문가, 타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15명 내외) - (기능) 분야별 심사결과 및 추천위원회 발굴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을 결정

마. 공적심사(미래부 공적심사위원회)

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ㆍ등급별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3	시 상

ㅇ 포상 대상자 행정자치부 제출	: ’17. 3월

ㅇ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	: ’17. 4월

ㅇ 과학의 날 시상	: ’17. 4. 21.

붙임		추천 제한

□ 일반국민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⑦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재직공무원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③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④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⑤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⑧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